이승재
소개
이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정거래 부문 파트너변호사로, 2008년 율촌 합류 이후 공정거래 한 분야에서만 18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 동일인 지정, 계열분리,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규제, 공시의무 — 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을 핵심 전문 분야로 하며, 이 영역에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 한화, 롯데, 한진, GS, DB, 카카오, 두나무, 세아, 태영, 애경, HL, 스마일게이트, MDM 등 14개 대기업집단에 동일인 지정, 친족 지배회사 계열분리, 지정자료 제출, 내부거래 규제 전반을 자문해 왔으며, 한화그룹 사익편취 조사 건 무혐의·심의절차종료, MDM 부당지원 조사 건 무혐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건 국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삼성전자 TFT-LCD 국제카르텔 건 과징금 전액 면제 등 대형 사건에서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대법원 2008두7465), KT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 BMW 딜러 담합 건, 남부CC 약관 건 등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Who's Who Legal Korea 공정거래 분야 추천 변호사(2025, 2026),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공정거래(2023, 2024)에 선정되었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비상임 감사를 역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7기를 수료했으며, UCLA School of Law LL.M. 취득 후 워싱턴 D.C. Cadwalader, Wickersham & Taft에서 근무했습니다. 「BFL」과 「경쟁저널」에 금산분리와 사모펀드 투자 제한(2026), 개정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2021), 양면시장 시장획정(2018)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공정경쟁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기업집단 규제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 2014 UCLA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 2010 공정거래법과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8-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3-2026.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비상임 감사
- 2014-2015 Cadwalader, Wickersham & Taft LLP Washington D.C. office파견근무
- 20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
- 2008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26 DB그룹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공정위 심의 및 취소소송 대응
- 2026 7개 밀가루 제조사 담합 건에서 대선제분을 대리하여 공정위 심의 및 취소소송, 형사소송 대응
- 2025 GS에너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건 공정위 심의 대응 — 경고 종결
- 2025 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 건 공정위 심의 대응
- 2024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건 — 국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도출
- 2024 HL그룹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 경고 종결 / 고발 면제
- 2024 롯데그룹 친족 지배회사 계열분리 건 — 공정위 계열분리 승인 도출
- 2023 세아그룹 부당내부거래 건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 일부 무혐의
- 2023 카카오그룹 친족 지배회사 계열분리 건 — 공정위 계열분리 승인 도출
- 2023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공정거래행위 건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 일부 무혐의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소식/자료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와 사모펀드 투자 제한에 관한 검토, 「BFL」 제136호(2026) download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분석 1 : 사익편취 규제, 「BFL」 제106호(2021) download
Sabre-Farelogix 기업결합, 「경쟁저널」 제204호 (공저)(2020)
EU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적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액 산정, 「경쟁저널」 제202호 (공저)(2020)
앱스토어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플리케이션 구매자의 원고적격 (미국 연방대법원의 Apple v. Pepper 판결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200호 (공저)(2019)
EU 집행위원회의 Apple-Shazam 기업결합 승인 결정, 「경쟁저널」 제198호 (공저)(2019) download
양면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미국 연방 대법원의 Ohio v. American Express 판결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96호 (공저)(2018) download
시장경제 발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여 평가, 공정거래위원회 30년 역사에 대한 통시적 고찰,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공저)(2011)
온라인 유통업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법적 이슈 검토 - eBay의 G마켓 주식인수 건의 시장획정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145호 (공저)(2009) download
국가보조와 경쟁법, 「경쟁저널」 제144호 (공저)(2009) download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 Law & Technology (공저)(2008)
유통업계에서의 기업결합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및 공정위 심결 동향, 경쟁저널 141호 (공저)(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