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개발(주) 대리해 호텔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결정
2016.01.11.
율촌은 금보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서초구청장의 "오라카이 청계 호텔"(이하 "본건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금보개발은 2015. 3. 6. 서초구청장에게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앞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5층의 4성급 호텔(특2급)인 본건 호텔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호텔을 이른바 "러브호텔"로 오인한 주민들의 반대가 높아지자, 서초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본건 호텔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율촌은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도입 연혁과 입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 조항은 풍속을 저해하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율촌은 본건 호텔의 설계도면, 홍보자료, 주변지역 현황 및 개발 경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본건 호텔이 "러브호텔"이 아니라 특급 비즈니스 호텔에 해당하므로,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소명하였습니다. 특히, PPT 자료를 여러 차례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본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서초구청장 스스로 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서초구청장이 내곡지구에 아우디 정비센터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가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건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건을 갈등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결국 당사자의 입장 차이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당사자를 배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금보개발에 대한 건축허가를 명하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건축허가 거부사유를 규정한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주민의 여론을 의식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