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CD 금리 담합사건에서 KB국민은행 대리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 도출

2016.07.06.

율촌은 6개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사건에서 KB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 7.경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CD금리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약 3년 7개월의 장기간 조사를 거쳐 2016. 1.경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6개 시중은행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각 은행들이 발행하는 3개월물 CD발행금리를 전일자 고시수익률과 동일하게 발행(이하 "PAR 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의 3개월물 CD발행금리의 PAR 발행 비율이 2007-2008년 기간 대비 높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6개 시중은행들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며, 합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6개 시중은행들의 CD연동대출이자 수익이 약 70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과징금 산정 방식(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가중사유 등)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 단위의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물론, 이와 연계된 각종 법률분쟁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율촌은 심사관의 이 사건 공동행위 주장 자체에 논리 및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오류가 존재함을 치밀하게 지적하여 공정위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을 흔들었고, 나아가 심사관이 합의 추정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에서의 금리결정 현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들어 개별적으로 반박하면서,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 온 담합의 법리와 상식, 그리고 당시 대출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비추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3개월물 CD발행금리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된다는 심사관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i) 각 은행별로 합의 실행시점에 최대 3년 9개월이나 되는 차이가 존재하는 이례성, (ii) 각 은행별 PAR발행 비율의 편차가 상당하고 문제된 기간 조차 매해 PAR발행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6년 이상의 기간을 통합하여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도 없는 외형상 일치 기준을 내세운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i) 각 은행 담당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이 존재하였으나 참석자 범위나 대화내용상 심사관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ii) 3개월물 CD의 비교대상으로 제시된 3개월 은행채의 경우 상품의 성격, 발행규모, 수요처 등 특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iii) 당시의 CD금리의 변동은 2010년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인한 CD발행 물량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피심인 이외의 은행들 및 3개월물 CD 외 다른 금융상품, 심지어 지방은행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을 각종 통계자료 및 그래프 등 실증자료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율촌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6개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위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전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는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KB국민은행을 비롯한 6개 시중은행 전부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율촌 내 공정거래그룹과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금융산업 및 CD금리 결정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기초로, 공정거래법상 합의 추정 요건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