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리해 CD금리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7.11.17.
율촌은 KB국민은행을 대리하여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고 원고들의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정위가 2012.7.경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2014년 약 1,200명의 원고단이 구성되어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들 및 기타 은행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최초 현장조사 이후 약 4년에 걸쳐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16.7. 심의절차종료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 심의절차종료로 종결된 사안이라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안이지만, 메신저 대화기록 등 은행 내부의 민감한 자료들의 제출 여부를 놓고 원고와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소송과정에서의 민감한 자료의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고객의 입장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