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및 KDB생명보험 대리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3.07.17.

공정거래그룹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 및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1. 12. 15. 흥국생명을 포함한 16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개인생명보험 시장에서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대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16개 생명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이하 “부리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부리이율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흥국생명에게는 시정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43억 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KDB에는 시정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7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흥국생명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흥국생명의 주된 주장은 (i) 전반적인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차원에서 일부 타사의 이율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도 수집된 정보가 흥국생명의 부리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었으며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부리이율을 책정하였다는 점, (ii) 근본적으로 부리이율은 보험상품의 ‘가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생명보험사별로 브랜드 가치, 영업전략 및 사업비 등이 상이하여 부리이율에 대한 정보교환이 실제 보험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 사건 행위가 가격담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KDB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KDB의 주된 주장은 (i) 전반적인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차원에서 일부 타사의 이율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도 수집된 정보가 KDB의 부리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었으며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부리이율을 책정하였다는 점, (ii) 근본적으로 부리이율은 각 생명보험사별로 브랜드 가치, 영업전략 및 사업비 등이 상이하여 부리이율에 대한 정보교환이 실제 보험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 사건 행위가 가격담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iii) 소극적인 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KDB가 얻은 이익이 거의 없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리이율 상품이 제공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흥국생명 및 KDB 생명보험이 담합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외에 정보교환행위와 같은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자체를 담합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는 외국의 법제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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