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홈
  • 구성원
구성원 대표 이미지

김태건

변호사
T. 02-528-5506

소개

김태건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부문(Real Estate & Construction Practice) 구성원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부동산 개발 및 건설행정, 부동산건설, 부동산금융, 사회기반시설(SOC) 입니다. 김태건 변호사는 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2008년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여 송무 부문을 거쳐 현재 부동산 건설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법원에서 거의 모든 쟁송 사건을 담당하면서 균형 잡힌 실체법 및 절차법 법률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행정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을 숙지하여 매우 우수한 판결을 작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조세법을 전공하기도 하였고, 2011년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입학하여 2014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에서 특히 건설행정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초고층빌딩 인허가 관련 사건, 부두 항만시설 인허가 사건, 거제도 산업단지 인허가 사건,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의 정비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사건, 발전사업 인허가 사건, SOC 민간투자사업 사건 등 입니다.

학력
  • 201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CEO 교육 과정 수료
  • 201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졸업
  • 200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 2001 사법연수원 제 30기 수료
  • 1998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2008~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5~현재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강사
  • 2015~현재 골프존 사외이사
  • 2015~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4~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발전포럼 위원
  • 2007~2008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4~20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01~2004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자격
  • 2001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08~2016 초고층빌딩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취소,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시장재건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반려처분 등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에서 사업시행자 대리
  • 2008~2016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총회, 시공자계약해지 등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 대리
  • 2008~2016 도시개발사업 준비, 인허가, 부담금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 자문 및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대리
  • 2008~2016 개발사업 인허가에 부가된 부관의 위법,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 대리
  • 2012~2016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증축) 인가 및 주차장 사용허가처분 상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연장신청자 대리 및 후속 자문
  • 2012~2016 각종 산업단지 사업추진협의, 지정처분, 실시계획인가 상의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 자문 및 소송 대리, 4대강 사업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국가 대리
  • 2012~2016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자본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감독명령의 취소, 재정지원금 지급청구소송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 대리,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협의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자문
  • 2012~2016 민간화력발전소 건설 준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 2011~2016 부두건설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보조참가한 회사 대리, 각종 항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2011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방송사업자 대리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3 베스트 로이어, 부동산·건설, 중앙일보 &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식/자료

논문/저서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제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건설관리학회(2011) download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 행정 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소식/자료
2025. 08. 20.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한국호텔업협회, '호텔산업 통합서비스 제공' MOU 체결 [조세일보] 2025. 08. 20.
2025. 06. 04. 뉴스레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2025. 06. 04.
2025. 06. 01. 언론보도 율촌, 골프·호텔 리조트 레저 산업 종합적 자문 제공 [아주경제] 2025. 06. 01.
2025. 04. 29. 언론보도 올해 10개 산업전문대응팀 출범...부동산 개발사업 복합수요 대응, 부동산 건설 그룹 [매일경제] 2025. 04. 29.
2025. 03. 05. 뉴스레터 해상풍력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03. 05.
2025. 02. 19. 뉴스레터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의 국회 발의 2025. 02. 19.
2025. 01. 10. 업무사례 A사 대리해 기간제 근로자 해고소송 항소심 승소 2025. 01. 10.
2024. 11. 06. 언론보도 [2024 건설ㆍ 부동산 최강 로펌] 법무법인 율촌, 공사비 분쟁ㆍPFㆍ민자… '베테랑' 총집결 [대한경제] 2024. 11. 06.
2024. 10. 10. 언론보도 건설 · 부동산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리걸타임즈] 2024. 10. 10.
2024. 05. 09. 뉴스레터 산업집적법령 개정 동향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영향 2024. 05. 09.
2023. 12. 18. 수상 율촌, 국내외 매체 로펌 평가에서 약진 2023. 12. 18.
2023. 12. 07. 언론보도 '쩐의 전쟁' 사모펀드·IPO 리스크 관리, 김태연·오현주·정명재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 금융] - [본문 중] 율촌 김태연, 이화석 변호사 선정 2023. 12. 07.
2023. 11. 27. 언론보도 민자사업 활성화 과제 산적…시장의 목소리 듣는다, 김태건 변호사 [대한경제] 2023. 11. 27.
2023. 11. 27. 언론보도 [건설ㆍ부동산 최강 로펌] 법무법인 율촌, 인허가ㆍ분양ㆍ매각… 사업 과정 원스톱 서비스 [대한경제] 2023. 11. 27.
2023. 07. 27. 업무사례 환경에너지솔루션 대리해 임금 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3. 07. 27.
2023. 04. 04. 업무사례 건설사 대리해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1심 승소 2023. 04. 04.
2023. 02. 08.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건설·부실자산 부문 '다크호스' [더벨] 2023. 02. 08.
2022. 10. 19. 뉴스레터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22. 10. 19.
2022. 06. 13. 뉴스레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22. 06. 13.
2022. 06. 07. 뉴스레터 정비사업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임의 해제 가능성 2022. 06. 07.
2022. 05. 04. 뉴스레터 공모형 PF사업 당사자의 협력의무의 범위 2022. 05. 04.
2021. 12. 10.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그린수소로 가는 길' 환경산업 정책동향 웨비나 [법률신문] 2021. 12. 10.
2021. 12. 08. 언론보도 [율촌의 환경법 톡]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김태건 변호사 [환경일보] 2021. 12. 08.
2021. 07. 21. 언론보도 [율촌의 환경법 톡] 인접건물 외벽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성립 여부, 김태건 변호사 [환경일보] 2021. 07. 21.
2021. 07. 08. 언론보도 인접건물 외벽으로부터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 김태건 변호사 [e대한경제] 2021. 07. 08.
2021. 05. 13. 언론보도 [2021 건설부동산 최강 법무법인 탐방] 법무법인 율촌 [e대한경제] 2021. 05. 13.
2021. 04. 15. 언론보도 [율촌의 환경법 톡] 배출권 거래제도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김태건 변호사 [환경일보] 2021. 04. 15.
2021. 03. 26. 뉴스레터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1. 03. 26.
2021. 03. 12. 뉴스레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향후 전망 2021. 03. 12.
2021. 02. 22. 뉴스레터 환경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다양화 계획 담은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발표 2021. 02. 22.
2021. 01. 20. 언론보도 [율촌의 환경법 톡] 환경범죄 단속·가중처벌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김태건 변호사 [환경일보] 2021. 01. 20.
2021. 01. 11. 뉴스레터 택지개발사업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2021. 01. 11.
2020. 12. 28. 뉴스레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12. 28.
2020. 12. 18.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2020. 12. 18.
2020. 08. 03. 뉴스레터 항만재개발법 시행, 새로운 개발사업 방식에 주목할 필요성 2020. 08. 03.
2020. 07. 07. 언론보도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너무 불명확한 개념일까?, 김태건 변호사 [현대해양] 2020. 07. 07.
2020. 07. 02. 뉴스레터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2020. 07. 02.
2020. 05. 06. 언론보도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15] 해상시험사격으로 조업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김태건 변호사 [현대해양] 2020. 05. 06.
2020. 04. 21. 언론보도 [건설ㆍ부동산 최강 법무법인을 만나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경제신문] 2020. 04. 21.
2020. 03. 19. 수상 김태건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2020. 03. 19.
2020. 03. 18. 뉴스레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박건조·수리현장 대응방안 2020. 03. 18.
2020. 03. 12. 언론보도 [공공계약 판례여행]산단준공 후 추가 부과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김태건 변호사 [건설경제신문] 2020. 03. 12.
2020. 03. 12. 뉴스레터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민간개발방식 추진 본격화 2020. 03. 12.
2020. 03. 11. 뉴스레터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장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 03. 11.
2020. 02. 11. 뉴스레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 02. 11.
2020. 02. 11. 뉴스레터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 1. 29. 공포 2020. 02. 11.
2020. 01. 06. 업무사례 D사 대리해 영종하늘도시 현장 수도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0. 01. 06.
2019. 07. 02. 뉴스레터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등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2019. 07. 02.
2019. 02. 14. 업무사례 GS건설 대리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 2019. 02. 14.
2019. 01. 23. 언론보도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건설경제신문] 2019. 01. 23.
2018. 11. 15. 업무사례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대리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승소 2018. 11. 15.
2018. 06. 18. 뉴스레터 주 최대 52시간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소개 및 대응방안 2018. 06. 18.
2017. 03. 24. 언론보도 [건설경제신문] 계약원칙 깨지 않는 民官 ‘신뢰’ 중요, 김태건 변호사 2017. 03. 24.
2016. 12. 02. 업무사례 C장군 미지급임금 및 유족급여신청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2016. 12. 02.
2016. 05. 27. 업무사례 한수원 대리해 고창군수의 공유수면점용허가처분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2016. 05. 27.
2016. 05. 16. 업무사례 (주)케이티에스테이트의 호텔 개발 사업 관련 법률 자문 2016. 05. 16.
2016. 05. 04. 업무사례 용인시 외 대리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도출 2016. 05. 04.
2015. 12. 24. 업무사례 동양건설산업 대리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15. 12. 24.
2015. 12. 09. 뉴스레터 학교 앞 호텔 건립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5. 12. 09.
2015. 09. 18. 업무사례 동진디앤씨 대리해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승소 2015. 09. 18.
2015. 08. 20. 언론보도 [건설경제신문] 지자체 '늑장' 인·허가 막을 장치 없다, 김태건 변호사 2015. 08. 20.
2015. 04. 17. 언론보도 [법률신문] 법무법인 율촌, SOC 민자사업 세미나 2015. 04. 17.
2015. 04. 10. 언론보도 [건설경제신문] 자금재조달, 민간자본 유인 감소 우려 2015. 04. 10.
2015. 03. 12. 세미나 SOC민간투자사업의 법률문제에 관한 세미나II (4/10) 2015. 03. 12.
2014. 12. 02. 업무사례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리해 조합원이 제기한 현금청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4. 12. 02.
2014. 11. 27. 업무사례 부정당제재의 대상 및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상고 기각 2014. 11. 27.
2014. 04. 18. 업무사례 신탁회사 대리해 제기한 용도변경(관광호텔)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4. 04. 18.
2014. 02. 27. 업무사례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 대리해 승소 2014. 02. 27.
2012. 10. 17. 업무사례 지방자치단체 및 시행사를 대리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일반산업단지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2012. 10. 17.
2012. 08. 24. 세미나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의 법률적 쟁점 세미나 (9/14) 2012. 08. 24.
2012. 06. 18. 업무사례 가톨릭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 선고 2012. 06. 18.
2012. 06. 13. 업무사례 롯데손해보험 대리해 상가분양과 관련된 대금감액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 2012. 06. 13.
2012. 02. 03. 업무사례 재단법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및 꽃동네 주민들, 인근 농민들 대리해 제기한 공사금지 등 청구 소송 승소 2012. 02. 03.
2011. 08. 25. 업무사례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롯데쇼핑 대리해 승소 2011. 08. 25.
2011. 08. 17. 업무사례 삼양시장을 대리하여 제기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1. 08. 17.
2010. 12. 10. 언론보도 [법률신문] 공공계약분야 분쟁유형 등 주제 발표, 김태건, 정유철 변호사 2010. 12. 10.
2010. 12. 02. 행사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률 문제 세미나 (12/2) 2010. 12. 02.
2010. 11. 11. 세미나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률 문제 세미나 (12/2) 201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