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05.
2025년 2월 2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너지 3법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위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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