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소개
김도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24기)을 수료한 후 1998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 및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1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19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대법원 재직 시 전속 부장재판연구관으로서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한 새로운 판례 형성에 일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형사사건과 부패범죄 및 공직선거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사소송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상사가처분 사건 및 비송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주 소재 코넬대 로스쿨 석사과정(LL.M)에서 미국의 불법행위법, 환경법 등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당시의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현재 율촌에서 각종 분쟁 유형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03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LL.M.) 졸업
- 1995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201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7-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회사가처분, 비송)
- 2015~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형사합의)
- 2013~2015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항소)
- 2011~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재판연구관, 부장판사)
- 2010~20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민사, 가사 분쟁)
- 2009~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영장전담)
- 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 환경 분쟁)
- 2006~2008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 2005~2006 대전고등법원 판사(행정, 가사 분쟁)
- 1995 변호사 , 대한민국
- 2006 외국변호사 , 미국 뉴욕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소식/자료
주석 형법(각론),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2017)
부패범죄 심리매뉴얼, 법원행정처(공저)(2016)
사기죄의 객체로서 인감증명서의 재물성, 대법원판례해설(90호)(2012)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에 있어서 일부 취소의 가능성과 필요성, 대법원판례해설(91호)(2012)
보험계약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의 법률관계, 정의로운 사법(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문집), 사법발전재단(2011)
압수수색영장실무, 법원행정처(공저)(2010)
인과관계의 부인과 의료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판례연구(30권), 박영사(2008)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확정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실무연구자료(7권), 대전지방법원(2006)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민사판례연구(24권), 박영사(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