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점검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임금체불 형사사건 승소
2023.10.06.
율촌은 자동빨래건조대 점검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형사사건(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서 A사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점검원이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에 업무 내역을 보고하는 등 불리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업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해석될 만한 요소가 있는 등 다수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율촌은 점검원과 회사의 기본적인 관계, 점검원의 업무 내용,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꼼꼼하게 설명함으로써 점검원이 업무과정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위탁계약으로 해석함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다각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설치기사 또는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례(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사건,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건, 동양매직서비스 전자제품 수리기사 사건 등)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 수리기사의 일종인 점검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