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2026.02.09.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이 B사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A사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B사로 이직하였고 B사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사·노무관리와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근로제공의 상대방 역시 B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A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도급 구조와 인사·노무 운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_AD_3166558_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