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1. 업무사례

1. 종합건설회사 K사를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처분 도출
2. A사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사건 불기소처분 도출
3. 언론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1심 승소
4. A사를 대리해 기간제 근로자 해고소송 항소심 승소
5.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임금 소송에서 승소
6. 외국계 PE 소유 회사 대리해 노사교섭에서 자문 제공 및 성공적으로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2. 최신판례

1. 업무상 스트레스로 무단결근 및 자살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자살에 이른 날이 아닌 스트레스로 인해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날로 본 사례
2.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홍보 활동은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본 사례
3.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레미콘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해당 기사들의 파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 기준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거나, 특정 수당에 일정 근무일수를 초과하여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8.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임금 또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사례
9.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0.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3. 노동칼럼

1.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 폐지…"기업은 임금구조 다시 짜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통상임금의 법리를 변경하여 ‘지급일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 임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임금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
2.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년 A회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A회사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부 미이행이 사고 원인으로 직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무죄라는 결과보다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2025년 전개될 노사관계 이슈 총정리
2025년은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비상 국정 운영 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노사관계 이슈를 남겨두고 있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을 제외했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 포함 여부도 논쟁 중이다. 또한, 구조조정과 저성과자 해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 정년연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고질적인 문제 임직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직장 내 괴롭힘 중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가해를 일삼는 ‘고질적 문제 임직원’은 기업과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기업은 조사와 대응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되, 이들의 문제 행동이 치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고, 권고사직, 퇴사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6. 인권 리스크 관리로 시작하는 인권 경영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경영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글로벌 규제 강화와 ESG 확산에 따라 기업의 인권 실사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 측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진정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7.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할까말까?
산업현장에서 협력사 안전보건활동이 책임의 근거가 될까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보건 책임 여부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협력사에 대한 안전조치가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재해 예방과 법적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 새해! 안전한 세상을 소망하며: 소 잃고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새해를 맞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 ‘망우보뢰’의 중요성을 강조해본다.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리더의 솔선수범과 조직 구성원의 공감을 얻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안전기원 행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직의 안전은 리더십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지혜가 밝은 미래를 만든다는 점을 새겨야 할 때다.
9. 법원 "괴롭힘 신고 남용, 위자료 청구 대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불필요한 조사로 기업과 동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학계나 국회에서도 괴롭힘 요건 강화(지속성·반복성 추가) 논의가 있으며, 최근 법원은 허위 신고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근로자들로서도 허위·과장 괴롭힘 신고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괴롭힘 신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10. 통상임금 전합 판결, 기업이 당장 해야할 일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합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통상임금 관련 하여 선택적 장래효, 명절·휴가상여의 인정 기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재직자 조건의 법적 효력 등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있다. 이에 기업은 연장근로 감축, 임금체계 개편, 실비 지원 방식의 복리후생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1. 선박 위 작업 중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선박 작업 중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적 복잡한 법적 검토를 요구한다. 우선 선원법과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선원법 등에 규정된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한편 2025년 1월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4. 동정

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01/03)
2. 이정우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서 통상임금 판결 강의 진행 (01/07)
3. 이광선 변호사, 삼성디스플레이 ‘관리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강의 진행 (01/15)
4. 이정우 변호사, 인천경영자총협회서 통상임금 판결 강의 진행 (01/15)
5. 이정우 변호사, 한국무역협회 감사팀 대상 컴플라이언스 강의 진행 (01/15)
6. 이정우 변호사, 일본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진행 (01/20)
7. 구자형 변호사,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임원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의 진행 (01/22)
8. 율촌 노동팀,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 – Guide to Workplace Investigations와 Guide to Restructuring a Cross-Border Workplace 기고
9. 이정우 변호사,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Investing In: South Korea 2025 HR Section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