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경
소개
송민경 변호사는 2006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16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22년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형사재판 및 행정재판을 담당하였고,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및 대외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주석 형사소송법 등 재판실무서 집필작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법학논문을 다수 집필하여 2021년 한국법학원에서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고, 신임법관들을 교육하는 법관연수 교수단의 교수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재판 및 사법행정 실무를 토대로 부동산건설 부문 파트너로서 완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송무 경험 및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 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들을 위한 수준 높은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2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Davis)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LL.M.) 졸업
- 200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현 정치외교학부) 학사 졸업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22-현재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 2024-현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22-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고문변호사
- 2019-202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부, 행정부)
- 2018-20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영장전담, 신청합의, 형사합의 등)
- 2017-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부)
- 2014-2017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 2012-20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11-2012 해외연수(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법학대학원)
- 2010-20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 2003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부동산건설, 리걸타임즈
- 2026 Future star, Construction,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 2023 올해의 변호사(부동산건설 부문) 선정, 리걸타임즈
- 2021 법학논문상(실무계) 수상, 한국법학원
소식/자료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대한경제(2025)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법과 안전이야기(2025)
중대재해처벌법 한 권으로 끝내기(2024)
법무 실무제요 형사편, 사법연수원(2023)
에세이 ‘법관의 일’, 문학동네(2022)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난해한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통권 제178호(2020)
판례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통권 제167호(2018)
성폭력범죄 재판실무편람(2017)
법관의 양심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2015)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사법 제27호(2014)
종중 법리의 딜레마 : 종중의 재산관계 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통권 제137호(2013)
엔화스왑예금거래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실무연구(2010)
연대납세의무, 행정재판실무연구 III(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