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전통적인 형사 노동사건은 노동단체의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률관계, 산업재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파견 이슈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형사 노동사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언론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합의만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던 과거의 형사 노동사건과는 달리 최근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중대재해 사건 발생시 노동청의 초기 현장조사에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추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관측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율촌은 검찰 재직시 노동 등 공안분야에서 장기간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로 재직하거나 차장검사 이상의 간부급으로 근무하며 노동사건을 많이 지휘해 본 다수의 변호사가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전문분야에 따라 노동팀, 부동산 건설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신망이 높은 간부급 고문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대응팀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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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소식/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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