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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집행정지 10건 연속 인용 – 사안별 특수성에 따른 대응 사례

2026.11.06.

율촌은 지난 2026년 8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으로 인한 입찰·평가상 불이익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2026. 8. Yulchon Legal Update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으로 인한 입찰·평가상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확인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이후 율촌은 다수의 건설업체를 대리하여 같은 유형의 집행정지 사건을 연이어 수행하였고, 그 결과 종전 결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0건 연속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제1심 본안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사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 뉴스레터가 입찰·평가상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라는 공통 쟁점에 주목하였다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이후 축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 사안이 가진 특수한 사정을 유형별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