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응 필요성(형사처벌이 행정제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25.09.15.
최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 산업에서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라는 이중의 불이익으로 연결되어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하도급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법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청 및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나 진술이 향후 행정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응은 형사절차가 행정제재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며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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