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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대형 건설사, 대형 제조업체의 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도출한 최근 2건의 율촌 수행 사례

2026.10.12.

율촌이 수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이 올해 초 2건의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후(2026. 2. Yulchon Legal Update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한계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최근 2건의 율촌 수행 무죄 사례), 최근에도 연이어 추가로 2건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 10. 1. 율촌은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전기기술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대형 건설사와 그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10. 1. 선고 2025고단512 판결, 이하 “제1대상판결”).


또한 같은 날 율촌은 철구조물 제조공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인 강관 파이프 운반 작업 중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대형 제조업체와 그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등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각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0. 1. 선고 2023고단778 판결, 이하 “제2대상판결”).


율촌은 대상판결들을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제1심 공판 사건 기준으로 총 16건의 무죄판결에서 총 6건의 무죄 판결(상급심 포함시 8건 무죄)을 이끌어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판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무죄 판결을 도출한 로펌이라는 기록을 유지하며, 국내 여타 로펌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위 대상판결들은 모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원청이나 경영책임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고,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위험의 예견가능성, 각 주체의 지배·관리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및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작업지휘 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 하청 관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청 법인이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무죄로 판단하여, 작년 5월 원·하청 간 책임을 달리 한 무죄 판결 사례(2025. 5. Yulchon Legal Update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의 유죄판단과 달리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최초의 무죄 판결)의 무죄 취지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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