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2025.08.2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산업재해의) 원인"이라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층에 두거나 외주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 8. 8. 다단계 하도급, 일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을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2025. 8. 11.부터 9. 30.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관계법령, 공공조달계약법령 및 하도급법령에는 하도급 위반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각종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불법 하도급의 유형 및 그에 따른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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