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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례 소개 - “제1호 기소” D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 및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2023.11.08.

지난 2023. 11. 3. 창원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1호 기소” 사례인 D산업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징 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 D산업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D산업은 2022. 2. 독성물질인 트리클 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집단급성간중독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22. 6. 27. 기소1)되었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후 적용된 첫 기소사례이자 첫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한편, D산업 측은 재판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 칙에 각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바, 위 판결 및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