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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

변호사
T. 02-528-5643

소개

신기선 변호사는 현재 조세 부문(Tax Practice)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한국공인회계사(CPA)시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조세쟁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재정학)
  •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동경제학)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05-20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3-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 1993-20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자격
  • 2003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4 S그룹 계열사간 거래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익금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S회사를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전부 인용 결정 도출
  • 2024 취득 후 한 번도 임대가 개시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가상각을 부인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S공사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전부 인용 결정
  • 2024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의 주식을 분양 완료 후 증여하였다는 사정을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취소소송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02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결손법인의 주식인수, 결손법인에 대한 정상법인 주식의 양도 및 대금채권의 출자전환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예고된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전부 인용 결정 도출
  • 2023 합병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1,5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022 납세자를 대리하여, 불공정한 교환비율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이익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도출
  • 2022 S사를 대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연대채무를 이행하고 취득한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22 H은행과 W은행을 대리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된 기존 세무처리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한 귀속시기에 손금산입 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고, 이를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21 S중공업을 대리하여 쌍방 APA 결과에 따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을 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전부 인용
  • 2021 H은행을 대리하여 합병, 분할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 발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소식/자료

소식/자료
2024. 10. 10. 언론보도 조세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리걸타임즈] 2024. 10. 10.
2024. 07. 12. 언론보도 소송 중인 권리에 대한 유증의 경우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나, 판결 확정 전까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신기선 변호사 [일간 NTN] 2024. 07. 12.
2024. 06. 27. 업무사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증여세 전액 취소 2024. 06. 27.
2024. 01. 12. 언론보도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어야,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24. 01. 12.
2023. 10. 24. 업무사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배제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획득 2023. 10. 24.
2023. 10. 18.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특집] Leading Lawyers 2023=조세 [리걸타임즈] 2023. 10. 18.
2023. 08. 25. 언론보도 [판례평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봐야, 신기선 변호사 [일간 NTN] 2023. 08. 25.
2023. 05. 19. 언론보도 [판례평석] 공익법인 임직원은 한 명이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다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해,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23. 05. 19.
2023. 04. 21. 업무사례 종업원단체에 사업장 장소 일부를 제공한 L회사를 대리해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취소 판결 도출 2023. 04. 21.
2023. 02. 24. 업무사례 K회사 대리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3. 02. 24.
2023. 01. 13. 언론보도 [판례평석]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23. 01. 13.
2022. 12. 29. 업무사례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H씨를 대리해 증여세부과처분을 대부분 취소하는 판결 도출 2022. 12. 29.
2022. 09. 20. 업무사례 S사 대리해 1,500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 09. 20.
2022. 01. 27. 업무사례 H은행 대리해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2. 01. 27.
2021. 12. 10. 언론보도 사업자등록 이전에 공급한 다른 사업장 거래에 본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21. 12. 10.
2021. 09. 09. 업무사례 JPMorganChase 등 3개 외국계은행 대리해 교육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1. 09. 09.
2021. 03. 19. 언론보도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21. 03. 19.
2021. 03. 11. 업무사례 하나은행 대리해 합병교육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 2021. 03. 11.
2021. 02. 25. 업무사례 시중 은행, 카드회사, 증권회사 대리해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1. 02. 25.
2021. 01. 13. 언론보도 [2020 Lawyers of the Year] 조세, 신기선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1. 01. 13.
2020. 12. 25. 언론보도 상속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되어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아,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20. 12. 25.
2020. 03. 11. 언론보도 '조세 명가(名家) 명성 그대로', 조세분야 탑클래스, 강석훈·김동수·조윤희 변호사 등 [조세일보] 2020. 03. 11.
2020. 02. 07. 언론보도 펀드를 운용하는 법인이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한·독...,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20. 02. 07.
2019. 08. 23. 언론보도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거나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19. 08. 23.
2019. 05. 24. 언론보도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 신기선 변호사 [일간NTN] 2019. 05. 24.
2019. 03. 08. 언론보도 [인물탐구]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조세일보] 2019. 03. 08.
2018. 06. 01. 업무사례 해외투자회사 및 대표자의 조세포탈 사건을 변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도출 2018. 06. 01.
2018. 06. 01. 뉴스레터 율촌 지급보증수수료 대법원 전부승소확정판결 대리 -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국세청 모형’은 적용될 수 없어 2018. 06. 01.
2018. 01. 30. 뉴스레터 국세기본법 개정: 예치방식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 2018. 01. 30.
2018. 01. 26. 언론보도 [일간NTN]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할 수 없어 2018. 01. 26.
2017. 07. 28. 언론보도 [일간NTN]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일은, 신기선 변호사 2017. 07. 28.
2017. 06. 02. 뉴스레터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국내 로펌 최초 ‘아시아의 최고 송무 혁신 로펌’ 2017. 06. 02.
2017. 04. 28. 언론보도 [일간NTN] 명의신탁된 주식을 교체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거듭 부과 안돼, 신기선 변호사 2017. 04. 28.
2017. 01. 12. 업무사례 T그룹 회장 대리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7. 01. 12.
2016. 11. 27. 언론보도 [일간NTN]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신기선 변호사 2016. 11. 27.
2015. 12. 23. 업무사례 KT 대리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2015. 12. 23.
2015. 02. 16. 세미나 개정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3/6) 2015. 02. 16.
2014. 06. 17. 업무사례 BW거래로 이익을 얻었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도출 2014. 06. 17.
2011. 12. 22. 업무사례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2011. 12. 22.
2011. 04. 06. 언론보도 [매일경제] Case&Winner, 기업의 스톡옵션 세금 합당한가, 강석훈, 신기선 변호사 2011. 04. 06.
2011. 01. 27. 업무사례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1. 01. 27.
2009. 06. 19. 업무사례 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소득세 사건에서 승소 2009. 06. 19.
2009. 03. 27. 업무사례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를 대리하여 노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09. 03. 27.
2009. 01. 14. 업무사례 대한생명보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09. 01. 14.
2008. 12. 11. 업무사례 ㈜매직골드 등을 대리하여 1ㆍ2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