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1. 업무사례

1. A공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2. 물류센터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이사 변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며 승소 
3. 대형건설업체 H 대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처분 도출
4. 공공기관 대리해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착오 취소가 쟁점이 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 항소심 승소 
5. A기관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6. B사 조직위원회 수탁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7. Y 건설사 중대재해 관련 내사종결 및 불기소 처분 도출
8. 외국계 K사 대리해 연봉제 전환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 최신판례

1. 회사의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전적’에 해당하되, 설령 그 인사발령의 성격을 ‘전보’로 보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근로자 이익 보호의 측면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5.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량을 회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8. 쟁위행위 가담자들의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9.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청구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 업무 지시에 대한 부작위 강요, 업무 전가, 지속적·반복적인 조롱 및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중간 관리자급 직위의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1.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재심불가’를 통보하였더라도, 그 통보가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1. 통상임금 판례변경, "사법부의 시장 개입" 우려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판례 변경이 노동시장과 기업의 임금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사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사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와 연관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기존 판례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니라고 했으며, 근로소득과 임금의 경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 소득세법의 복잡성과 법 해석의 모호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회사가 동의 없이 제 이메일을 마음대로 읽어도 되나요?
기업 사내조사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직원 동의 없이 회사 소유 노트북·핸드폰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법원은 회사 전산기기 내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동의 없는 이메일·메신저 모니터링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징계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 면담, 전수조사, 리니언시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괴롭힘 사건, 절차상 의무의 적정한 이행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절차를 개시, 준비, 사실확인, 조치 실행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운영상 절차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익명 신고 처리, 피신고인 인사 조치, 개인정보 보호, 징계 절차 등에서 논란이 많이 발생한다. 기업은 절차 준수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기업 내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 담당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나 휴직을 안내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진단서 제출의 경우 회사가 강제할 수 없으므로, 동료 진술서나 근무 실적 등을 근거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관리가 동료 직원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은 신중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6.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소상공인 충격 줄여야”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해고 제한, 근로 시간 제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점진적 확대와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근로 시간 제한 등은 우선 도입하고 연차휴가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
7. 통상임금 판결 그 후…유효 지급조건 vs 무효 지급조건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더 이상 핵심 쟁점이 아니게 되었지만, 기업이 임금에 조건을 부가할 때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급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한 임금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 지급일을 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리텐션 보너스처럼 임금의 지급 목적과 조건이 조화를 이루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중대재해 예방, 안전의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
산업현장은 작은 방심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의식과 습관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높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습관적 작업 방식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위험 예측 시스템, 휴먼 에러 방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안전은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9. 경영성과급 임금 인정?…'퇴직금 쇼크' 공포에 떠는 기업들
최근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퇴직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판례는 경영성과급이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일부 판결은 근로의 협업 가치를 인정해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된 가운데, 기업들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임금성 인정 시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동정

1.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2.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이태은, 이주형 변호사, Ius Laboris - APAC Quarterly Newsletter 기고 (02/13).
3. 이광선 변호사, 삼성전자 계열사 노사담당자 대상 강연 (02/14)
4. 조상욱, 이광선,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 삼성인력개발원 노사전문가 과정 강의 (02/19, 02/20)
5. 박재우 변호사, 두산지주 계열사 담당자 대상 강연 (02/20)
6. 정대원, 김동현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삼성전기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 특강(02/20, 02/26)
7. 조상욱, 이승현,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Chambers and Partners - HR Internal Investigations 2025: South Korea 기고 (02/24)
8. 김완수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의무연수 과정 강의 (02/25)
9. 이정우 변호사, 금호석유화학그룹 통상임금 강의(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