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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노동팀 동정

2025.03.20.

노동팀 뉴스레터 제10호 (04) 동정


(01)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노동팀이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습니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파견, 직접고용의무,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독자들이 각 주제에 맞는 판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상욱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노동판례집이 사내 변호사와 인사 담당자 등에게 급증하고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하여 종합적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매년 노동판례집을 펴내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02)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이태은, 이주형 변호사, Ius Laboris - APAC Quarterly Newsletter 기고 (02/13).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와 이태은, 이주형 변호사가 세계적인 노동 분야 로펌 네트워크인 Ius Laboris에서 발간하는 APAC Quarterly Newsletter에 한국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


APAC Quarterly Newslette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고용 관련 법령 변화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기고에서 율촌은 국내 노동 분야의 최신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03) 이광선 변호사, 삼성전자 계열사 노사담당자 대상 강연 (02/14)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2월 14일(금) 삼성전자 등 계열사 6개사의 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판례로 보는 부동노동행위’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최근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므로 최근 판결례에 유의하여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4) 조상욱, 이광선,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 삼성인력개발원 노사전문가 과정 강의 (02/19, 02/20)


조상욱, 이광선,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2월 19일(수), 2월 20일(목)에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그룹 주요 노사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노사 분쟁 등 갈등 상황에 관한 모의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상욱 변호사는 주요 사내갈등 상황에 대한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였고, 이광선 변호사는 최근 부당노동행위 이슈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주제로 모의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자형 변호사와 송연창 변호사는 각각 인사평가와 임금/근로시간을 주제로 한 모의컨설팅 강의를 하였습니다.


(05) 박재우 변호사, 두산지주 계열사 담당자 대상 강연 (02/20)


박재우 변호사가 지난 2월 20일(목) 두산지주그룹 계열사 ER 임원, 팀장 등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주요판례 해설, 2025년 노동환경, 그룹현황 분석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고,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례 변경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룹 계열사들의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편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06) 정대원, 김동현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삼성전기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02/20, 02/26)


정대원, 김동현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가 지난 2월 20일(목), 2월 26일(수)에 삼성전기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 김 변호사와 이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사례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결 동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사건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안전보건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의 대응체계 등 실무상 유용한 Compliance 내용을 다루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07) 조상욱, 이승현,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Chambers and Partners - HR Internal Investigations 2025: South Korea 기고 (02/24)


조상욱, 이승현,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가 Chambers & Partners가 발간하는 Global Practice Guide – HR Internal Investigations 2025: South Korea에 기고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총 17개 국가의 유수 로펌에서 참여하였고, HR 내부 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율촌 전문가들은 내부 조사의 주요 단계와 특이 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08) 김완수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의무연수 과정 강의 (02/25)


김완수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화)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근로기준법 및 개별적 근로관계 개론”을 주제로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과정의 온라인 강의 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주요 법령 내용과 징계, 해고 등에 관한 판례와 법리 등을 다루었고, 노동법에 생소한 회계사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09) 이정우 변호사, 금호석유화학그룹 통상임금 강의 (02/27)


이정우 변호사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인사노무워크숍에 참석하여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다수의 인사노무전문가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본 인사노무워크숍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 노사관계 등에 대한 양측의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유의미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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