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손금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ICT 플랫폼, 방송통신, 에너지,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한 기업자문 및 소송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변호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재판장 또는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사건 등 다양한 재판경험을 쌓았고, 일본 와세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국제단기과정(2007)을 마쳤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Visiting Scholar 과정(2008)을 마쳤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으로 취임하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상임위원으로 국정감사 및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겸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관련 자문과 KT, SKT, 네이버, 카카오 등 통신사업자, 플랫폼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였고, 에너지분야에서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GS파워, GSEPS, 포스코파워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자문, 중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UAE, 폴란드, 이집트 등에 대한 원전수출 및 SMR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분야에서는 정유사간 주유소 원적 관련 부당공동행위건, 케이블사업자간 불공정행위건, 13개 음원유통사업자간 부당공동행위건, 가스사와 정유사간 LPG 가격담합건, 6개 음료업체간 부당공동행위건, GS칼텍스의 스마트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건,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건, 비지에프리테일의 데이터 활용 불공정거래행위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단계 사건과 관련 행정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주요논문으로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연구” (건설재판실무논단, 2006), “저작권법 주해 - 방송편 및 방송사업자편”(박영사, 2007),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통신, 방송의 융합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방송통신 통합법제의 법적 쟁점”(정보통신정책학회 발표논문, 2009),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경쟁저널, 2010. 7.),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경제규제와 법, 2010. 11.), “행정지도와 관련 판례의 동향”(경쟁저널, 2011. 9.),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품 제공 등의 문제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심결 분석”(경제규제와 법, 2011. 5.),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중복규제 여부”(경제규제와 법, 2012. 5.),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2012년 상반기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2012. 7.),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담론 - 원전 수출과 SMR을 중심으로"(알기쉬운 에너지 원자력 2024. 9.) 등이 있습니다.

학력
  • 2008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연수
  •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2007 일본 와세다대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 단기국제과정
  •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 2026~현재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 2026~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 리스크평가위원회 위원
  • 2026~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안전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 2025~현재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 2025~현재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재) 감사
  • 2024~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 2022~2023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 2021~202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2016~2020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자격
  • 2001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공정거래분야]
  • 2021 유료방송사업자간 인수합병 관련 공정위 신고 대리
  • 2021 플랫폼사업자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 2012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대리
  • 2012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내 7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7개 사업자를 대리
  • 2012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에서 현대모비스를 대리
  • 2011 정유 4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원적지 관리원칙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GS칼텍스를 대리
  • 2011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유니버설뮤직을 대리
  • 2011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현대HCN을 대리
  • 2011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판매 시장 등의 판매목표 강제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TMT, 리걸타임즈
  • 2026 Leading Lawyer, Projects & Energy, Chambers AP
  • 2023-2026 Leading Lawyer, Project development, IFLR 1000
  • 20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

소식/자료

논문/저서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시 법적 고려사항, 해외건설저널(2026)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담론 - 원전 수출과 SMR을 중심으로 (2024)

유료방송 법제 단일화 연구(2013)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중복규제 여부, 경제규제와 법 (2012)

대규모유통사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2012)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품 제공 등의 문제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심결 분석, 경제규제와 법(2011)

행정지도와 관련 판례의 동향, 경쟁저널(2011)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경제규제와 법(2010)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 경쟁저널(2010)

방송통신 통합법제의 법적 쟁점, 정보통신정책학회 발표논문(2009)

Getting the Deal Through, Telecoms & Media 2009(2009)

著作權法상 放送事業者의 地位에 관한 硏究 - 放送ㆍ通信의 融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저작권법 주해 중 ‘방송’ 및 ‘방송사업자’ 부분, 박영사(2007)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연구, 건설재판실무논단(2005)

WIPO 실연ㆍ음반 조약과 저작권법, 법원 커뮤니티(2001)

소식/자료
2026. 09. 15. 언론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6] TMT [리걸타임즈] 2026. 09. 15.
2026. 01. 09. 뉴스레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26. 01. 09.
2026. 01. 08. 뉴스레터 2026년 개정 전기차 보조금 지침 안내 2026. 01. 08.
2025. 09. 16. 언론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5] TMT [리걸타임즈] 2025. 09. 16.
2025. 08. 18. 뉴스레터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 안내 2025. 08. 18.
2025. 03. 06. 뉴스레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 03. 06.
2025. 01. 17. 뉴스레터 2025년 주요 환경정책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 2025. 01. 17.
2024. 12. 30. 뉴스레터 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본회의 의결 2024. 12. 30.
2024. 09. 13. 선정 율촌, IFLR 1000 2024 M&A 분야 1위 그룹 선정 2024. 09. 13.
2024. 06. 04. 뉴스레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2024. 06. 04.
2024. 06. 03. 뉴스레터 우주항공청 개청 2024. 06. 03.
2023. 07. 27. 선정 율촌, IFLR 1000 M&A 분야 1위 그룹 선정 2023. 07. 27.
2023. 05. 11. 뉴스레터 윤석열 정부 1년 현황과 시사점 2023. 05. 11.
2023. 01. 11. 뉴스레터 2023 국내외 ESG 전망 2023. 01. 11.
2022. 09. 16. 뉴스레터 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2022. 09. 16.
2022. 07. 14. 뉴스레터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2022. 07. 14.
2022. 05. 25. 뉴스레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기업 영향 분석 2022. 05. 25.
2022. 03. 11. 뉴스레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분석 2022. 03. 11.
2021. 09. 09. 뉴스레터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2021. 09. 09.
2021. 06. 07.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 06. 07.
2021. 04. 21. 뉴스레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