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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2026.07.16.

2026년 7월 8일,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녹색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하 “ESG 공시 로드맵”)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당초 논의되던 자율공시 중심의 완만한 도입 계획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즉시 통합’ 및 ‘의무화 대상의 전향적 확대’라는 독자적이고 강력한 법정공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28년(FY27)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의무화, ② 예측·추정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 초기 3년 한시 면책 도입, ③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제3자 인증 의무화, ④ 온실가스 스코프 3 공시의 3년 유예 및 가이드라인 구축 등 ESG 공시 의무화 이행을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를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본시장법상 ‘중요성’ 개념과 의무 공시 범위의 확장 논리가 상충하는 쟁점,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실무적 부담과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책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향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기업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