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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안 통과: 차세대 원자력 산업 육성 및 다각적 지원 체계의 주요 내용

2026.03.10.

2026년 2월 12일, 차세대 원전 기술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기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원자력진흥법」 체계에서 벗어나, SMR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SMR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②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SMR 촉진위원회의 설치, ③ R&D 및 사업화를 위한 정부 지원, ④ SMR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등 SMR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SMR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특별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도로 SMR 연구, 개발, 실증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체계에 집중한 반면, 실제 사업화의 핵심 관문인 인허가·규제 체계·산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 선언규정 외에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SMR 특별법의 핵심 조항별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상의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