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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령 개정안 통과 -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법 개정안 분석

2026.02.27.

2026년 2월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포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천법, 댐건설법 등 행정 절차 정비 위주의 법안들도 포함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법체계의 분리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담은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법의 개정 사항이 핵심입니다. 특히 그간 '신재생에너지'로 혼용되던 개념을 국제 기준(IEA)에 맞춰 재정립하고,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에 따라 향후 사업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신·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및 조항 이관, ②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적 금지 및 표준화, ③ 수소 관련 규정의 수소법 일원화 등입니다.


이번 에너지 법제 정비의 핵심인 개정 재생에너지법 및 수소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상의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