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민
소개
이충민 변호사는 2011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율촌에 합류하여 공정거래 분야를 전담해 온 파트너로,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서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단계를 수행합니다. 조사와 자문 단계의 판단이 이후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를 전제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분야에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다수의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담합·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 조사에서도 무혐의와 심사불개시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6개 생명보험회사 담합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담합 관련 행정소송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결합 분야에서는 Synopsys의 Ansys 인수, Broadcom의 VMware 인수,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 등 반도체·소프트웨어·방송통신 분야의 국내외 거래를 담당하였고, 대한항공-아시아나 시정조치에 따른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 외국 항공사를 대리하는 등 이행 단계 자문도 수행하였습니다. 상호운용성과 사실상 표준을 둘러싼 경쟁제한성 쟁점을 다루어 왔으며, 베를린자유대학교 LL.M.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 특허(de facto SEP)와 FRAND 원칙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 양측의 관점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건을 수행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규제산업 분야에서는 2015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하여 원전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취소소송,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환경분쟁조정 등에서 전부 승소를 포함한 다수의 승소 결과를 얻었고, 2020년부터 대규모 복합개발시설에 관한 상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전자상거래, 반도체 장비 등 여러 산업에서 공정거래·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자문하였습니다.
- 202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정거래법과정 수료
- 2018 독일 Freie Universität Berlin 법학석사 (LL.M.) European and International Business, Competition, and Regulatory Law 졸업
-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08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1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공정거래 분야]
- 2026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 2025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건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외국항공사를 대리하여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배분 신청 관련 자문
- 2025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담합 조사건에서 성공적 결과(과징금 감경, 일부 무혐의) 도출
- 2025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 Synopsys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Ansys 인수 기업결합 건에서 Ansys 대리 및 법률 자문
- 2025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조사 건에서 심사불개시 결정 도출
- 2024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재 제조사들에 대한 부당지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건에서 3개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도출
- 2024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업계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 2022~2023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업 Broadcom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업 VMware 인수 건에서 VMware 대리 및 법률 자문
- 2023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담합 조사 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 2023 Rising Stars 2023, Legal Times
- 2022 2022 Best Lawyer, 조선비즈
연설/발표
- 2023 제조, 유통 분야 공정거래 이슈(해외 ESG 규제 포함), LexisNexis
- 2023 제조, 유통 분야 공정거래 이슈,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법무법인(유) 율촌
- 2021 사적 집행 관련 변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법무법인(유) 율촌
소식/자료
EU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관점에서 사실상 필수 특허(de facto SEP)와 FRAND 원칙, Freie Universität Berlin 석사학위 논문(영문)(2018)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