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간행물

노동팀 뉴스레터 제12호

2025.05.28.

1. 업무사례

  1. 글로벌 에너지 기업 A사 대리해 부당강등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성공적 취하 종결 
  2. 상가신축공사 도시가스배관 화재 사고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리해 ‘입회’만으로 관리감독 의무 단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최초 불기소 처분 도출
  3. 다국적 기업 A사 대리해 한국 지사의 고위급 임원 비위 행위 조사 및 퇴사 협상 성공적 종결
  4. 물류센터 위탁운영업체 대리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5. 외국계 교육기관을 대리해 퇴직금체불 진정사건 승소


2. 최신판례

  1.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남성 직원이 탕비실에서 여성 직원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에 폐암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4.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5.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산정에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불이익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7. 교회의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인해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사례
  9.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인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1. 노동조합 간부 징계하려면 노조동의 받아라?
    2. 일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사전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복수노조 간 형평성 문제나 징계 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판례도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등 부당함을 지적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 동의 조항을 두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이 칼럼은 최근 국회 토론회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다루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과 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의 중요성을 짚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판단 기준 정비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다.
  3.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보호의무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4.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 신고자에게 취하는 인사조치는 무조건 법 위반일까? 이 칼럼은 피해자의 요구에 구속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과,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판결례를 통해 설명한다.
  4.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과 유의 사항
    5.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 관리가 중요해졌다. 전산시스템은 법적 의무 이행을 기록하고, 실시간 점검 및 자료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와의 시스템 운영 방식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와 운영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5. 일은 9시간, 보상은 6시간?”…근무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은 아니다
    6.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상체계는 현대의 다양한 근로 형태와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당직근무나 출장 등처럼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시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전체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높은 기여를 해도 시간 기준으로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용자로서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본질적 기여에 따른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자녀들 용돈 차별하면 불법입니까?(feat.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7. 최근 법원은 기업 합병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임금 차이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원칙은 원래 남녀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일반 근로자 간 임금 차이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저촉될 수 있다. 특히 노사합의조차 무효로 본 해석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원칙을 쉽게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정년연장, 서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8.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기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 부담 증가, 청년고용 위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의 계속고용제처럼 유연한 고용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정년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8. 이럴 거면 안 뽑았죠 안 통한다…수습, 설계 잘해야 위기 아닌 기회로
    9.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과 조직 적응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모호한 평가 기준과 피드백 부족은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본채용 거절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수다. 수습 제도의 명확한 설계와 객관적 운영은 인재 확보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


4. 동정 

  1. 송연창 변호사, 두산 및 롯데 임직원 대상 강연 (04/02)
  2.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IBA 고용 및 다양성 컨퍼런스에서 토론 (04/02)
  3. 이정우 변호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서 현재 소재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외자회사 관리방안에 대하여 강의 진행 (04/03, 04/07)
  4. 정대원 변호사, 한솔그룹 법무/안전 담당자 대상 강의 (04/04)
  5. 이광선 변호사,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세미나’ 참석 (04/09)
  6. 이광선 변호사, 동원그룹 임원 대상 강연 (04/13)
  7. 정대원 변호사, LG전자 평택사업장 협력사 협의회 대상 강의 (04/17)
  8. 이광선 변호사, 현대모비스 외 관리자 대상 강의 (04/18, 21)
  9. 정대원 변호사&이동현 노무사, SK하이닉스 중대재해처벌법 프라이빗 세미나 (04/22)
  10. 중대재해센터,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 세미나 (04/24)
  11. 이정우 변호사, IPBA Chicago에서 PMI를 주제로 토론 (04/25)
  12. 이정우 변호사, 경총 제68기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주간)에서 강의 (04/29)
  13. 이정우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회·율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경영권분쟁 동향과 실무 전략에 대하여 강의 (04/29)
  14. 안범진&정대원 변호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철도분야 간담회 참석 (04/30)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