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기업 A사 대리해 부당강등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성공적 취하 종결
2025.03.24.
율촌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A사(이하 ‘고객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강등 등 구제신청 사건(이하 ‘본건 구제신청’)에서 고객사를 대리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구제신청 취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고객사가 관리하는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현장 담당자로서, 고객 불만 야기,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징계해고(이하 ‘선행 징계처분’) 되었다가 소송을 거쳐 양정과다를 이유로 복직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앞선 징계사유들과 더불어 소송과정에서 확인한 다른 비위행위들을 추가하여 재징계(강등)하였는데, 신청인은 이에 거듭 불복하여 본건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고객사가 선행 징계처분과 같은 선례를 밟지 않도록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꼼꼼히 제시하는 한편, 관련 법리 및 유사 선례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문회의 개최일 전 신청인으로부터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신청인과의 사이에서 오랜 기간 계속된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 고객사로부터의 신뢰를 공고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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