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동정
2025.05.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2호 (04) 동정
(01) 송연창 변호사, 두산 및 롯데 임직원 대상 강연 (04/02)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4월 2일(수) 두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및 주요 쟁점’을 강의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파견의 개념과 불법파견 히스토리,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주요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8일(금)에는 롯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징계절차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 원칙 및 조사/징계 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02)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IBA 고용 및 다양성 컨퍼런스에서 토론 (04/02)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2025 IBA(국제변호사협회) 고용 및 다양성 컨퍼런스(2025 IBA Employment and Diversity Conference)에 참석하여 멕시코 로펌 Basham, Ringe y Correa 소속 Jorge De Presno 변호사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국과 멕시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으며, 녹화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이정우 변호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서 현재 소재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외자회사 관리방안에 대하여 강의 진행 (04/03, 04/07)
이정우 변호사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주최로 독일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2차례에 걸쳐 현지 소재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외자회사 관리방안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독일의 로펌들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확인하고 자문을 제공하여, 많은 기업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04) 정대원 변호사, 한솔그룹 법무/안전 담당자 대상 강의 (04/04)
정대원 변호사가 지난 4월 4일(금)에 한솔그룹 관계사의 법무/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판결례, 수사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05) 이광선 변호사,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세미나’ 참석 (04/09)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4월 9일(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주최한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토론자로 기존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 생산량이 회복된다는 이유로 고정비 손해 추정이 복멸된다는 것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의 개별화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시킨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06) 이광선 변호사, 동원그룹 임원 대상 강연 (04/13)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일)에 동원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근로시간, 저성과자, 직장 내 괴롭힘, 노사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하우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7) 정대원 변호사, LG전자 평택사업장 협력사 협의회 대상 강의 (04/17)
정대원 변호사가 지난 4월 17일(목)에 LG전자 평택사업장 협력사 협의회에서 LG전자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08) 이광선 변호사, 현대모비스 외 관리자 대상 강의 (04/18, 21)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4월 18일(금)과 4월 21일(월)에 각각 현대모비스 관리자들 및 현대모비스 자회사(모트라스, 유니투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세대간 갈등,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직무윤리 및 직장질서 위반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며, 관리자들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09) 정대원 변호사&이동현 노무사, SK하이닉스 중대재해처벌법 프라이빗 세미나 (04/22)
정대원 변호사와 이동현 노무사는 SK그룹의 컨설팅 조직인 애커튼파트너스와 함께 SK하이닉스 안전보건조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애커튼파트너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의 보완사항을 설명하였고, 율촌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례 및 수사동향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0) 중대재해센터,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 세미나 (04/24)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중대시민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세션에서는 안범진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사례 분석’을, 2세션에서는 허우영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실무상 유의사항’을, 3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권용복 고문이 ‘공중교통수단 관련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4세션에서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11) 이정우 변호사, IPBA Chicago에서 PMI를 주제로 토론 (04/25)
이정우 변호사는 Post-Acquisition Governance Models and Post-Merger Integration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멕시코, 미국, 스페인, 인도의 유명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global transaction에서 유의하여야 할 PMI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PMI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노동 이슈 등을 비교법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 이정우 변호사, 경총 제68기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주간)에서 강의 (04/29)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4월 29일(화) 경총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기업인력구조조정방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인력구조조정 관련 노동법 쟁점, 사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 및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3) 이정우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회·율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경영권분쟁 동향과 실무 전략에 대하여 강의 (04/29)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율촌은 경영권분쟁 동향과 실무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한 후 networking event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경영권분쟁 과정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주제 하에 노동조합 대응 방안, 다양한 규제 이슈, 언론/소수주주/정부에 대한 협조/관리방안, 기업의 reputation 유지 방안 등에 대하여 신선한 시각으로 발표하였고,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추가 질의를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4) 안범진&정대원 변호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철도분야 간담회 참석 (04/30)
국토교통부는 중대시민재해 사고사례 공유 등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국토청, 철도공사, 철도공단, 도로공사, 공항공사, 서울시 등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의 안범진, 정대원 변호사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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