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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렬

대표변호사
T. 02-528-5988

소개

최동렬 대표변호사는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여,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여 파트너 변호사와 송무그룹 대표를 거쳤고 현재 다수의 기업, 금융,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부장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증권거래, 도산, 국제거래, 기업 관련 형사사건, 그리고 선거사건 분야에서 많은 중요 판례의 형성에 일조를 하였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 제·개정작업에 관여하였고 수년간 법조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력
  •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합격
  •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 1986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경력
  • 2013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1-2012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10-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 재판부 2년, 형사합의부 1년) 부장판사
  • 2009-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2009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상사총괄)
  • 2007-2013 법조지 편집위원
  • 2006-2008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형사총괄)
  •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공동조)
  • 2002-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200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자격
  • 1991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18 자본시장법위반 최초의 주가지수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 선고
  • 2018 자본시장법위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집행유예
  • 2018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형사사건
  • 2018 한화케미칼 대우조선해양 인수 3천억 계약금 반환 사건 일부승소
  • 2017 KT&G그룹 사장 형사사건 전부 무죄 선고
  • 2016 대한항공그룹 사장 형사사건 집행유예 선고
  • 2015 STX그룹 회장 형사사건(2심) 집행유예 선고
  • 2014 한화그룹 회장 형사사건 집행유예 선고
  • 2013 (전)충북영동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무죄 선고
  • 2013 (전)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집행유예 선고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4-2025 Korea's Top 100 Lawyers, Asia Business Law Journal
  • 2024-2025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asialaw
  • 2024-2026 Eminent Practitioner, Dispute Resolution: White- Collar Crime, Chambers AP
  • 2023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asialaw (Edition 28)
  • 2023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asialaw (Edition 27)

소식/자료

논문/저서

스페인의 사법개혁(배심제의 역사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2018)

비트코인의 세법적 취급에 대한 검토,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효율적 시장가설과 증권 관련 판례의 재조명, 상사판례연구(2013)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상법 제401조에 의한 책임 및 감사의 상법 제414조에 의한 책임 인정기준, 대법원 판례해설(2009)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관한 판단사례, 대법원 판례해설(2009)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관한 판단사례, 대법원 판례해설(200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2008)

파산관재인의 배당률 지급통지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 상사판례연구(2007)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2007)

보험사의 계약자배당의 성질 및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에 관하여, BFL (2006)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선적단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2006)

실명확인과 대리권확인과의 관계, 대법원 판례해설(2006)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민사실무연구회(2006)

공동예금채권의 귀속 및 공동예금주간의 지분양도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2005)

러시아의 사법개혁(배심제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2005)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 대법원 판례해설(2004)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

소식/자료
2024. 12. 12. 선정 M&A · 송무 ·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4. 12. 12.
2024. 12. 04. 선정 율촌 변호사 13명, Asia Business Law Journal 이 발표한 Korea’s Top 100 Lawyers 2024 선정 2024. 12. 04.
2024. 09. 13. 선정 율촌, 5개 분야 asialaw 2024 1위 그룹 선정 2024. 09. 13.
2024. 05. 07. 선정 율촌, 4개 분야에서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 1위 그룹에 선정 2024. 05. 07.
2024. 04. 24. 행사 율촌, 도쿄에서 Private Seminar & Networking Luncheon 개최 2024. 04. 24.
2023. 12. 14. 선정 송무 ·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3. 12. 14.
2023. 10. 25. 언론보도 [로펌 라운지] 'AI시대' 직면한 법조시장…율촌 "전담조직 꾸려 '리걸테크' 활용 방안 고민", 최동렬 대표변호사 [아주경제] 2023. 10. 25.
2023. 09. 14. 선정 asialaw 2023 랭킹에서 5개 분야 1위 그룹에 선정 2023. 09. 14.
2023. 05. 11. 업무사례 LG화학 대리해 공동프로모션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3. 05. 11.
2023. 05. 10. 언론보도 정·재·학계 '3대 개혁' 머리 맞대기 위해 모였다, 최동렬 대표변호사 [한국일보] 2023. 05. 10.
2023. 05. 09. 선정 율촌, 4개 분야에서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3 1위 그룹에 선정 2023. 05. 09.
2023. 04. 26. 언론보도 [로펌 In] 율촌,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법률 지원 [리걸타임즈] 2023. 04. 26.
2022. 12. 15.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2. 12. 15.
2022. 09. 14. 선정 asialaw Profiles 4개 분야에서 1위 그룹에 선정 2022. 09. 14.
2022. 05. 10. 선정 율촌, 5개 분야에서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2 1위 그룹에 선정 2022. 05. 10.
2021. 12. 16.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1. 12. 16.
2021. 09. 17. 선정 asialaw Profiles 4개 분야에서 1위 그룹에 선정 2021. 09. 17.
2021. 06. 24. 언론보도 [목요초대석]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한국변호사상’ 최동렬 율촌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2021. 06. 24.
2021. 05. 27. 수상 최동렬 대표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올해의 한국 변호사’ 선정 2021. 05. 27.
2021. 05. 07. 선정 율촌, 5개 분야에서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1 선정 1위 그룹 2021. 05. 07.
2021. 01. 25. 발표 율촌, 총괄 대표에 강석훈 변호사 취임 2021. 01. 25.
2020. 12. 15.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0. 12. 15.
2020. 09. 18. 선정 asialaw Profiles 2021 4개 분야에서 1위 그룹에 선정 2020. 09. 18.
2020. 04. 09. 업무사례 효성 대리해 통상임금 소송 승소 2020. 04. 09.
2020. 03. 10. 업무사례 '타다' 서비스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승소 2020. 03. 10.
2020. 02. 28. 뉴스레터 율촌, '타다' 서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무죄판결 도출 2020. 02. 28.
2020. 02. 26. 언론보도 '타다' 무죄 이끈 최동렬 율촌 변호사 "타다 금지법, 소비자 편익 고려해야", 최동렬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2020. 02. 26.
2019. 12. 06.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19. 12. 06.
2019. 11. 21. 언론보도 대형로펌 경쟁붙은 타다, 최종 선택은 김앤장과 율촌 [중앙일보] 2019. 11. 21.
2019. 09. 16. 선정 Asialaw Profiles 2020 4개 분야에서 1위 그룹에 선정 2019. 09. 16.
2019. 05. 02. 선정 율촌 변호사 7 人,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이 발표한 2019 Dispute Resolution Star 선정 2019. 05. 02.
2018. 12. 06. 뉴스레터 삼일회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보도자료 2018. 12. 06.
2018. 12. 06. 언론보도 회계법인 상대 첫 증권집단소송 신청… 법원에서 "불허가" [세계일보] 2018. 12. 06.
2018. 11. 30.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18. 11. 30.
2018. 11. 20. 업무사례 대형 회계법인 대리해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2018. 11. 20.
2018. 09. 14. 업무사례 국내 최초의 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확정판결 도출 2018. 09. 14.
2018. 05. 03. 뉴스레터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18. 05. 03.
2018. 01. 12. 업무사례 국내 최초의 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판결 도출 2018. 01. 12.
2017. 12. 08. 선정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18 5개 분야 1위 그룹 선정 2017. 12. 08.
2017. 08. 23. 업무사례 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 2017. 08. 23.
2017. 06. 27. 업무사례 미래에셋대우 대리해 네이버와의 자사주 5,000억 원 교환거래 자문 2017. 06. 27.
2017. 05. 25. 업무사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형사사건 항소심 승소 2017. 05. 25.
2017. 04. 04. 뉴스레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 2017. 04. 04.
2016. 08. 18. 업무사례 ㈜효성 대리해 통상임금 소송 1심 전부 승소 2016. 08. 18.
2015. 10. 29. 업무사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소유권 회복 업무를 최단기간 내에 종결 2015. 10. 29.
2015. 07. 01. 언론보도 [한국경제] 통상임금 등 수요 증가…율촌, 노동팀 대폭 강화 2015. 07. 01.
2015. 05. 08. 세미나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5/28) 2015. 05. 08.
2014. 02. 19. 업무사례 형사공판사건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변호해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14.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