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미
소개
학력
- 20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행정법)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05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
경력
-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4~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22~현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05~200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자격
- 2012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6 A은행을 대리하여 신용장개설계약의 성립시점 및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승소
- 2025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해외신디케이티드론 계약에서 대리은행 및 담보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 도출
- 2025 H그룹 계열회사가 건축한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25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소와 동일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여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인정받아 소 각하 판결을 내렸던 제1심 판결을 취소, 환송하는 판결 도출
- 2024 인센티브 청구권 계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형 게임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2024 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 2024 국내 중견기업을 대리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23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대리하여 PF사업시행사가 제기한 100억 원 이상의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 2023 H그룹을 대리하여 1,570억 원 상당의 특경(배임, 사기) 및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 도출
- 2023 하나은행 전 행장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사건에서 공모관계를 부정하여 대법원 무죄판결 도출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정보유공)
- 2010 제1회 가인 법정변론경영대회 민사재판 부문 가인상 (1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식/자료
논문/저서
소급입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제한처분의 한계,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 (2016)
소식/자료
2015. 09. 15.
업무사례
H증권 대리해, 금융투자업자가 회사채를 판매할 경우 해당 신용등급과 그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족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도출
2015. 0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