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그룹 대리해 100억 원 이상의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2023.11.17.
메리츠금융그룹이 의료 및 상업시설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주단으로 공동 참여함과 동시에 대출이자와 별개로 지급받은 100억 원 이상의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에 대해 차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율촌은 메리츠증권 및 메리츠화재(피고들)를 대리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 3개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3,500억 원의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차주(원고)와 각각 금융자문계약,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고, 100억 원 이상의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위 수수료가 금융자문 및 주선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i) 피고들은 대주 지위와는 별개로 전문적인 금융자문 및 주선 업무를 수행한 점, (ii) 피고들이 제안한 금융구조는 차주에 유리하고 대주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반드시 대주 입장에서만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수수료 액수는 자문 및 주선업무의 종료 이후 책정되었고 사업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수준인 점, (iv) 계열회사를 대주로 모집하였다고 하여, 그 업무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v) 원고는 위 업무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상회하는 시행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ⅵ) 위임계약에서 신의칙에 따라 보수액을 감액한 사례와의 비교 등을 면밀히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PF관련 금융수수료에 대한 감액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PF사업에서의 금융구조 및 금융회사의 역할 등에 관한 율촌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된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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