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대리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금융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2023.10.11.
율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를 대리하여 PF사업의 시행자가 제기한 금융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유효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메리츠화재가 대출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중도금대출확약서가 발급되었고, 그 대가로 금융수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확약서에 따라 대출을 받지 않았고, 위 유효기간의 도과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메리츠화재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하였다고 보아 금융수수료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율촌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의 구조 및 특수성, 사업의 진행 단계상 확약서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 확약서 발급으로 메리츠화재가 부담하게 되는 금융위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데에 메리츠화재에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메리츠화재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PF사업에서 차주가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은 이후 이를 주관∙자문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수수료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 감액이 인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최근 PF시장이 경색되면서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사건은 PF사업에 있어 금융회사의 역할, 부담하는 리스크의 내용과 정도,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한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