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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국

변호사
T. 02-528-5745

소개

권성국 변호사는 현재 송무 부문(Dispute Resolution)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성국 변호사는 행정 분쟁, 헌법 소송, 학교 분쟁, 부동산·금융 분쟁, 미디어·언론 분쟁,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쟁, 형사(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3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11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17 프랑스 파리2대학 (University Paris II Pantheon-Assas) 연수
경력
  • 201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5~현재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
  • 2025~현재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2025~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감사
  • 2024~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4~현재 고용노동부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 2024~202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 2023~현재 한국대학골프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 2023~20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 2019~2021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자격
  • 2011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06 인천지방경찰청장 표창

소식/자료

논문/저서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의 선고형 산입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201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소식/자료
2025. 05. 16. 위촉 권성국 변호사,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 위촉 2025. 05. 16.
2025. 04. 25. 위촉 권성국 변호사,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위촉 2025. 04. 25.
2025. 04. 18. 임명 권성국 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감사 임명 2025. 04. 18.
2025. 01. 24. 업무사례 H보험사 대리해 입찰담합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 받으며 승소 2025. 01. 24.
2024. 12. 19. 언론보도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권성국 변호사 [이투데이] 2024. 12. 19.
2024. 09. 04. 영상 미디어 스포츠/엔터테인먼트 2024. 09. 04.
2024. 08. 23. 위촉 권성국 변호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 2024. 08. 23.
2023. 12. 22. 임명 권성국 변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임명 2023. 12. 22.
2023. 11. 02. 업무사례 고용노동부 장관 대리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기각결정 도출 2023. 11. 02.
2023. 06. 22. 언론보도 BAE173 남도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멤버들 고마웠다" [JTBC] 2023. 06. 22.
2023. 06. 21. 업무사례 아이돌 그룹 소속 연예인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인용 2023. 06. 21.
2023. 04. 14. 위촉 권성국 변호사, 한국대학골프연맹(KCGF)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3. 04. 14.
2022. 12. 08. 업무사례 A학원 대리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취소 청구사건 승소 2022. 12. 08.
2022. 06. 09. 언론보도 [Special Report=경찰 출신 변호사] 권성국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2. 06. 09.
2022. 02. 05. 업무사례 M은행 대리해 프로배구선수 K가 제기한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2. 02. 05.
2022. 01. 28. 언론보도 법원, 조송화 가처분 기각…IBK 계약해지 효력 유지, 권성국 변호사 [연합뉴스] 2022. 01. 28.
2021. 10. 13. 업무사례 위탁급식업체 대리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1. 10. 13.
2021. 09. 28. 뉴스레터 행정기본법 시행령상 제재처분과 권리구제에 관한 주요 내용 소개 2021. 09. 28.
2021. 03. 18. 뉴스레터 제정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과 권리구제에 관한 주요 내용 소개 2021. 03. 18.
2020. 06. 22. 언론보도 [로펌 입사하기] 율촌… “공감·소통 능력 뛰어난 인물인지 꼼꼼히 살펴”, 차태진, 권성국 변호사 [법률신문] 2020. 06. 22.
2020. 05. 24. 언론보도 대법 "문지용,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적법"..'연예인 해지권 적극 인정', 권성국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2020. 05. 24.
2020. 05. 15. 뉴스레터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시 법률이슈 2020. 05. 15.
2020. 04. 29. 업무사례 연기자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2020. 04. 29.
2020. 02. 12. 업무사례 유명 인플루언서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 분쟁 조정성립 도출 2020. 02. 12.
2019. 03. 06. 업무사례 네트워크병원장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9. 03. 06.
2017. 03. 31. 업무사례 네트워크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7. 03. 31.
2016. 07. 22. 업무사례 KT 및 SK브로드밴드 대리해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2016. 07. 22.
2015. 02. 27. 업무사례 HMC투자증권 대리해 주식반환청구소송 승소 2015. 02. 27.
2015. 02. 13. 업무사례 인제오토테마파크 임시운영자와 인제군수 간 행정소송, 효력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뒤집어 2015.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