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 분쟁 조정성립 도출
2020.02.12.
율촌은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대리하여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 분쟁에 관한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계약체결 과정상의 기망이나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사실도 명확하지 않아 소송절차를 통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A씨가 계약 관련 분쟁이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율촌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장을 강력하게 설득하여 A씨가 원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제기 가능한 민, 형사상 주장을 조정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건 조정성립은 수임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시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송 외적인 해결방식을 택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 조정의 비공개성·신속성을 이용해 A씨의 요청대로 분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청시로부터 5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