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소속 연예인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인용
2023.06.21.
율촌은 아이돌 그룹 A소속 연예인 B가 소속사 C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그와 관련한 B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나아가 B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은, 정산자료 미제공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미성년자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가 연예인의 신체적 준비상황에 관하여 성인보다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도출해 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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