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6. 07. 27.
고객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이 유효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된 때에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보수규정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 관련 회의록, 개정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서면증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단적 동의를 거쳤다고 본 사례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하청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 및 지주회사가 정한 재원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지는 특별업적성과급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에 조건을 붙이거나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