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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수현 변호사는 조세 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조세불복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06년 서울대학교(통계학 및 경제학)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로서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율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조세 부문에서 금융조세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조세 소송과 전심절차(조세심판, 과세전적부심사), 조세 자문 등의 업무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조세법 전공) 수료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06 서울대학교 (학사, 통계학 및 경제학) 졸업
-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2~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출강
- 2022~현재 YIN(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
- 2005~2008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공인회계사
- 2012 변호사 , 대한민국
- 2004 공인회계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15~현재 다수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 투자 관련 세무 자문
- 2021 한국 대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글로벌 2차전지 업체의 미국 합작사업 등 관련 자문
- 2021 I 증권사를 대리하여, 보호예수의 경우에도 지급받는 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 기준으로 원천징수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획득
- 2020 외국 L사를 대리하여,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당초의 약정과 달리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2018 K사가 PF 대출채권 인수 목적으로 발행한 사모사채의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2018 수십 개의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부동산펀드 관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17 외국계 증권사들의 LP로서의 헤지이익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초로 대법원에서 승소
- 2017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권해석 획득
- 2016 국내투자자가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획득
- 2015 펀드 과세 정책 관련 보고서 작성 참여
연설/발표
- 2019 2018년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판례회고, 제131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소식/자료
[조세법연구(27-3)]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중심으로-(2021) download
[조세법연구(25-2)]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2019) download
[월간조세] 과다 지급된 대표이사 보수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2017)
[월간조세] '실질적 관리장소' 및 '국외제공용역'의 판단 기준(2016)
[월간조세]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2016)
[월간조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3주택자 중과 여부(2014)
[월간조세] 명의신탁주식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신주로 바뀌게 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2013)
[월간조세] 토지 취득 후 사용제한 기간의 연장과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