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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변호사
T. 02-528-5064

소개

학력
  • 2025 Harva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졸업
  • 2024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민법) 수료
  •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16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물리학, 정치외교학 학사 졸업
경력
  • 201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5-2026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파견근무
자격
  • 2019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Rethinking the "Inventor" in the Age of AI, Harvard Law School LL.M. Dissertation(2025)

불온도서 지정사건 등을 통하여 본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의무와 재판청구권 행사의 제한, 법학평론 제9권(2019)

징계절차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본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법학평론 제8권 (공저)(2018)

소식/자료
2024. 08. 23. 언론보도 "버터맥주에 버터 없다고 제조정지한 것 취소하라", 임형주, 나희정, 김하영 변호사 [법률신문] 2024. 08. 23.
2024. 05. 17. 언론보도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 [로이슈] 2024. 05. 17.
2023. 07. 31. 언론보도 “AI도 발명자” 법정 다툼 본격화…개발자 대 특허청, 핵심 쟁점은? [매일경제] 2023. 07. 31.
2023. 07. 20. 언론보도 [인터뷰] 율촌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판결 이끌어냈다 [법률신문] 2023. 07. 20.
2023. 01. 31. 업무사례 게임물관리위원회 대리해 P2E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3. 01. 31.
2023. 01. 27. 언론보도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 [법률신문] 2023. 01. 27.
2023. 01. 18. 업무사례 OTT 저작권사용료 분쟁에서 OTT 회사들에 대한 불송치결정 도출 2023. 01. 18.
2022. 11. 23. 업무사례 위니아 대리해 영업비밀유출 직원들 및 경쟁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22. 11. 23.
2022. 06. 23. 업무사례 서울반도체 대리해 LED 기술 산업기술 침해사건 항소심에서 대만 에버라이트의 유죄 판결 도출 2022. 06. 23.
2020. 09. 17. 업무사례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대리해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소송 승소 2020. 09. 17.
2020. 08. 26. 업무사례 서울반도체 대리해 LED 기술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대만 에버라이트의 유죄 판결 도출 2020. 08. 26.
2020. 07. 10. 업무사례 S사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취지 판결 도출 2020. 07. 10.
2020. 03. 10. 업무사례 한온시스템 대리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도출 2020. 03. 10.
2019. 08. 29. 업무사례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대리해 상표등록무효소송 승소 2019.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