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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각칙(제5판) (공저)(2017)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유효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를 중심으로,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2017)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법원의 석명권 행사,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2017)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2017)

공판기일에서 구두변론되지 않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식재판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2016)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증인신문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있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 행위에 대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2014하, 1695,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5)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공2014하, 1624,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5)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지입차주가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 공2014상, 1254,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되어 있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14상, 1265,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의 의미 및 증명의 정도 :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 공2014상, 1166,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6호(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