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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A사와 B사의 C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 무죄 판결

2025.10.21.

율촌은 C사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A사 및 B사의 주요 인사들이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D(B사의 대표이사), B사, B사 임원을 변호하여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 전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A사와 B사 측이 공모하여 E사의 C사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특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였다는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전 A사 투자전략부문장인 F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A사 창업자를 비롯한 A사 경영진 및 D와 담당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위반(시세조종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공판 시작 이후 선임되어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증거기록과 시세조종 주문분석표를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PT 형식의 구술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율촌은 F의 진술이 별건 수사로 인한 구속 위기 등으로 허위 진술로 변질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진술 내용이 시점마다 달라지고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사 주식이 공개매수로 거래량이 급증한 상황이었음을 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하며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근거인 F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이나 부당한 진술 유도는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당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핵심 증거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탄핵하고, 시세조종 주문 여부에 대하여도 매매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형사사법 실무에 중요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