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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변현철 변호사는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할 당시 최장기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각종 지식재산권 판례형성에 일조하였고, 기업전담재판부장으로 키코, 강원랜드 손해배상, 현대그룹 주주대표소송 등 각종 기업사건과 선거∙부패 재판부장으로 여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중요 재판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공보관으로 ‘법원의 입’ 역할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륜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실성과 업무능력으로 율촌에서 각종 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 2013-현재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 2012-20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0-2012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8-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2010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2006-2008 대법원 공보관
- 2005-2006 사법연수원 교수
- 2003-2005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8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 2018 한화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 2018 전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증여세 부과 소송 전부 승소
- 2017 한화 김승연 회장 형사사건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판결 도출
- 2016 현대건설 등 건설사 대리하여 지하철 7호선 담합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 2016 현대자동차 대리해 연비 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2016 현대건설 등 14개 건설사 대리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 2015 동진디앤씨 대리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2015 경남은행 대리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 2014 송무 및 지적재산권 그룹,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 도출
- 2013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 승소
소식/자료
LBO와 배임죄,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죄(2006)
지방자체단체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절차를 밟아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02)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대금을 대지급한 경우도 신용장개설은행과 외환매매익을 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2001)
공동수급한 관급계약에서의 구성원 사이의 선급금과 기성대금과의 관계(2001)
정보공개법의 실무적 연구 (2000)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한계와 소송, 석사논문(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