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승
주요 업무 분야
소개
구민승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지적재산권 사건을 비롯한 일반 민, 형사, 행정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IP&Technology 융합 부문의 전략팀 팀장으로 전자, 화학, 제약,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을 마친 후 2005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16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21년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구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 민, 형사 및 행정 사건의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각종 논문을 집필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대구, 수원, 서울중앙 등 각급 법원에서 민, 형사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2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IP전략팀 팀장) 변호사
- 2023-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 2022-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 콘텐츠비즈니스 자문위원
- 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2021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 및 형사 재정신청 전담) 판사
- 2020-2020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Visiting Scholar
- 2018-2019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부장판사
- 2015-2018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 판사 및 부장판사
- 2013-2015 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0-2013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2 변호사 , 대한민국
주요실적
- 2022 H공사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
- 2022 Y약품을 위하여 지체상금 청구 소송 대리
- 2022 K학교를 위하여 IP관리 자회사를 상대로 한 수익금 분배 중재신청 대리
- 2022 음식점 프렌차이즈업 M사를 위하여 M사의 익스테리어·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용한 업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및 가처분 소송 대리
- 2022 H사를 위하여 방송국의 허위 뉴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대리
- 2022 M사를 위하여 글로벌 회사와의 분쟁에서 국내법 관련 자문 제공
- 2022 H 스포츠 협회를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출전정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대리
- 2022 H사를 위하여 미국 회사와의 에너지 기술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제공
- 2022 직무교육 회사 M사를 위하여 계약위반 및 기술탈취에 대한 자문 제공 및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2022 I사를 위하여 전직한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지식재산권, 리걸타임즈
- 2025-2026 Leading Lawyer, Intellectual property, asialaw
- 2025-2026 Bronze, Enforcement and Litigation, World Trademark Review (WTR) 1000
- 2024 Asia Top 15 IP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 2024-2026 Litigation star, Intellectual property,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소식/자료
로앤비 온주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92, 93, 214, 215, 222조 부분, 로앤비(2020)
2018년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16권(2019)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의 요부관찰과 전체관찰,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9)
상표권의 회복등록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9)
특허균등침해의 제1, 2요건, 사법 48호(2019)
문언침해에서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8)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8)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의 처벌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8)
미등록 사용상표의 계속 사용과 상표의 부정사용,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7)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2017)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사법 41호(2017)
이용관계 해당여부, LAW & TECHNOLOGY 제12권 제3호(2016)
상표침해소송에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 유사 판단,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분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상표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상표권 말소등록의 처분성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특허법 제228조의 허위표시죄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6)
물건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의 재현 정도,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
이용관계 해당 여부 및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
본집행으로 이행된 후 가압류결정의 취소가부 및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방법, 경기법조 제19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