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대리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
2025.04.10.
율촌은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전력거래소 이사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