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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대리해 제이에스씨 파워 머신즈가 제기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2022.08.17.

율촌은 러시아 회사인 제이에스씨 파워 머신즈(이하 “JSC”)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일렉트릭”)을 대리하여 하나은행 측에 보조참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회사인 JSC는 화력발전소에 설치할 배전변압기와 전력변압기의 제작 및 공급을 현대일렉트릭에 발주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현대일렉트릭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JSC에 제공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JSC가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제재 대상자 명단에 등재되었습니다. 경제제재에 따라 물품공급이 불가능해지자, JSC는 하나은행에 이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 또는 연장을 구하는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하나은행은 지급금지가처분결정(역시 율촌이 현대일렉트릭 대리하여 기승소)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JSC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율촌은 이 소송에서 JSC의 보증금 지급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JSC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제제재로 계약 이행을 못하는 경우 이행보증서에 기한 지급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외 법원들은 엇갈린 판시를 해 왔고, 특히 국내에서는 그동안 경제제재를 이유로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하여 권리남용적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되어 가는 와중에, 율촌이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정확한 법적 효력과 파급력 등에 대하여 법원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경제제재가 있는 경우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