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간행물

항만 갑문 보수공사 발주자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형(징역 1년6월) 선고

2023.06.12.

2023년 6월 7일 인천항만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범죄 및 과실치사상에 관한 양형기준이 2021. 3. 강화된 뒤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원청인 인천항만공사의 당시 대표자(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 사안의 개요와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