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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갑문 보수공사 발주자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2023.09.26.

지난 2023년 6월 7일 법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의 당시 대표자(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구속 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3. 9. 2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천항만공사와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대표자(사장)은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먼저 간략히 설명하고 제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