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변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무혐의 내사종결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 도출
2023.06.23.
율촌은 10대 건설사 부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사건에서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현장소장 및 법인을 변호하여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노동청의 검찰 입건 지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해 검찰의 불입건 지휘를 도출하였고, 도급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의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이행되었다거나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 사례가 매우 드물고, 최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유사 사안에서 대부분 구공판 처분이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고객의 율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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