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뉴스레터 2026년 여름호
2026. 07. 27.
홍콩 SPC 보유 국내 부동산·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확정 판결 도출
2026. 08. 04.
수사·기소 분리의 절차법적 완결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 08. 03.
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전파법 하위법령,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동향
2026. 07. 3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개정과 국민연금 이행점검 체계 도입
2026. 07. 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 AI 경쟁력 강화와 규제 실효성 제고 동시 추진
2026. 07. 2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후속 판결 소개
2026. 07. 2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6. 07. 21.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2026. 0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