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후속 판결 소개
2026.07.22.
서울행정법원은 2026. 3. 27.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4구합87638 판결, 이하 ‘선행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26. 6. 26. 선행 판결과 동일하게 A공사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A공사가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하여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6. 26. 선고 2025구합53214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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